'국민주권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조국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주권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조국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정치권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이번 특별사면은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실시하는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비롯해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이번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면된 정치인 중 조국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정찬민 전 국회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 전 국회의원,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8명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윤건영 현 국회의원, 심학봉 전 국회의원, 송광호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13명이 복권됐다.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됐으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5명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도 포함됐다. 특히 노동계 인사 사면에 대해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국가, 노동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위해 노조원·노점상·농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민생계형 형사범에 대한 사면도 대폭 확대됐다. 수형자·가석방자 318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1,604명 등 일반 형사범 1,92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19세~34세) 249명 등이 사면됐다. 특히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과 경제적 형편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2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1,707명,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9,094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20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823,497명 등 총 834,499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정부는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모범수 1,014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