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시세의 정권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시세의 정권별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구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9억 8,000만 원(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이 6.8억 원(119%) 올라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상승을 포함하면 두 정부에서만 9.1억 원이 올라 전체 상승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0.5억 원, 박근혜 정부 1억 원, 윤석열 정부는 0.2억 원 상승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구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3억 원에서 12억 8,000만 원으로 9억 8,000만 원(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권의 격차는 같은 기간 2.6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무려 10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격차를 가장 키운 정권은 문재인 정부(7.8억 원), 이어 윤석열 정부(6.6억 원), 노무현 정부(4.5억 원), 박근혜 정부(2.7억 원) 순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만 –2억 원으로 오히려 격차를 줄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인 상승률은 낮았지만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아파트값은 못 잡고 격차만 키웠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비강남권의 격차는 같은 기간 2.6억 원에서 22.1억 원으로 무려 10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또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평형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03년 16년에서 2025년에는 32년으로 2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만 14년이 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1년 줄이는 데 그쳤다. 

경실련은 “숨만 쉬고 임금만 모은다는 가정 하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자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평형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 2003년 16년에서 2025년에는 32년으로 2배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에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 재검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종부세 등 보유세 복원 ▲가계대출 등 수요관리 강화 등 3대 정책을 제안하며, 전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릴 수 없다”며 “부동산 문제는 세대 간, 계층 간 불평등의 핵심이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핀셋규제나 땜질식 대책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