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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정책 타이밍 중요...추경안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4-2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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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서 "재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 닿아야 할 시점은 지금"
  •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검토...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 준비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12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년 11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과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천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서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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