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 단위의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국민의 시간에 질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 오전 11시)을 앞두고 전국적 치안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고일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14일과 25일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실제 대응체계를 재확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선고일 하루 전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4일 0시부터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 100% 동원 가능한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의 주요 기관·시설에는 경찰을 전진 배치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유동부대를 광범위하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구역에는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기민한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3가, 경복궁역 등 집회 예정지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무정차 운행, 출입구 폐쇄 등 현장 혼잡 대응을 지휘한다. 이 외에도 전국 주요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점검, 재난안전통신망의 비상 운영 등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대중교통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파 밀집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설치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확충하며, 24시간 사이버 위협 감시 체제를 가동한다. 법무부 역시 불법·폭력 시위 발생 시 경찰과 협조해 법치주의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인력과 차량을 사전 배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공동체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며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