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머니투데이의 "주담대 90%가 정책대출…‘토허제 해제’까지 정부 ‘엇박자’" 기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머니투데이의 ‘주담대 90%가 정책대출…‘토허제 해제’까지 정부 ‘엇박자’ 기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디딤돌·버팀목대출 실행 규모는 7.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조 원) 대비 약 20% 감소했다. 순증 규모 역시 7.5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줄었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95%가 서울 외 지역에서 실행됐으며, 대출 대상의 95%는 6억 원 이하 주택이었다. 

강남·송파구에서 실행된 대출 비중은 0.2%에 불과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집값 상승과 정책대출을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이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대출 비율을 보면 서울이 5.4%, 서울 외 수도권이 38.9%, 지방이 55.7%를 차지했다. 

강남·송파구의 디딤돌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71억 원에서 올해 1월 53억 원, 2월 63억 원으로 오히려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통해 정책대출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으며, 지방은 금리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대출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가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며 “대출이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면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