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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래 첨단산업에 국가 단위 투자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3-05 1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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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투자 관련 여당 비판하며 국부펀드·국민펀드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 강조
  • "AI 정책 등 국민의힘과 공개 토론 제안... 말꼬투리 잡아 왜곡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적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여당의 비판을 "무지몽매한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가 03.05.(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GPU 10만 장만 확보하려 해도 약 5조 원이 들지만, 민간기업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사회주의·공산당 운운하는데, 이런 정도의 지식 수준·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의 TSMC도 정부 투자지분이 초기에 48%였고, 테마섹 같은 국부펀드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며 "대한민국만, 또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 불법 위헌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 군 현대화 등에 관해 여당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52시간제 놓고 토론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한데, 동그란 것을 놓고 한쪽은 세모라고 그러고 한쪽은 네모라고 주장하는데, 동그란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며 "안 보려고 한다.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한 자리 모여가지고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좀 체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며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알 것 알고 판단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것을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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