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올해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추가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TS는 2023년 11월 세계 최초로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기기 측정 없이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사진을 등록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을 ▲타이어 손상 및 허용 기준 초과 마모 ▲창유리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 ▲후부반사판 미설치 및 설치 불량 등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재검사는 TS 사이버 검사(cyberts.kr)에 접속해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차량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TS는 온라인 재검사 대상 확대로 인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연간 약 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TS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재검사 가능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자동차 검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