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탄핵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현태 특임단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성 위원장은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이뤄진 김현태 특임단장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증인 접촉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휴식 중이던 방에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승찬, 박범계 국회의원이 예고 없이 들어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 마라"며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변호사 연결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JTBC 취재 전 사전 연습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박범계 의원이 작성한 메모를 기준으로 증언 내용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성 위원장은 이를 "거짓증언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규정하며, 현역 군인이 야당 정치인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군인복무기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민주당이 13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하면서도 김현태 단장은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국조특위 대질신문을 제안했다. 또한 증인 회유와 탄핵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KDI 분석에 따르면, 증인 회유와 같은 부적절한 정치 개입은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회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