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12.3 내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검찰 진술을 언급하며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황금폰'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각종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비상계엄 이후 창원지검 수사가 붕 떴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내 특검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추가 변론과 관련해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선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재 결정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