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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文 권한대행 탄핵심판 시급한데... 헌재, 방어권도 제한"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5-02-06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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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비대위원장 "헌재 불신 확대... 불공정 심리 지적 47.8%"
  • "국회의 내란죄 철회요청에도 침묵"... 심리 공정성 논란
  •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각하해야... 연쇄 사기탄핵 규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두르고 대통령 측 방어권을 제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심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작년 12월 67%에서 올해 1월 57%로 하락했고, 2월 4일 조사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과 증거 신청을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첫 변론을 잡은 반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는 신속히 처리하려 했다며 헌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탄핵 사유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헌재는 명확한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탄핵의 1번 사유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정당한 행사였는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분상해죄로 졸속 탄핵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세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유튜버와 여론조사기관, 언론을 검열하겠다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먹거리 4법 처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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