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관세 전쟁 격화와 수출 감소 등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증가세가 멈춘 점을 지적하며,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범죄 근절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해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7일 개막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대회가 열려 더욱 뜻깊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선수단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