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 업무계획이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부동산 시장 부양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하며,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25.2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상당수가 집장사 목적의 분양아파트이거나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년·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 분양으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진정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토지주와 개발업자에게만 집중되고, 소유자들은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집값 재상승과 사회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을 동원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을 빚지게 만들고, 이를 불쏘시개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리츠를 통한 장기 민간임대 도입 계획도 "임대료 상승과 집값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2년 조사 결과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이 4%에 불과했다"면서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진짜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