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지목하며,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한국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한국은행이 11월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1명 중 26.9%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지목했다. 이어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20.5%로 두 번째로 꼽혔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61.5%)가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 부진(51.3%)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가 뒤를 이었다. 대외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와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1년 이내)에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중기(1∼3년)에는 가계부채,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충격이 크지만, 다른 요인들에 비해 실제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하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해 "크다" 또는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로, 지난해 20.8%에 비해 낮아졌다. 중기(1∼3년) 충격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비율도 44.2%에서 34.6%로 줄어드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감독당국과 금융사 간 소통 강화, 금융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금융 리스크 요인의 복합성을 고려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며, 대내외 경제 변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