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이 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4대 그룹 사장단이 나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11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 기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우려되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2003년 소버린의 SK㈜ 공격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2006년 칼 아이칸의 KT&G 사례를 들어 투기자본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시 KT&G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2조8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했다.

유정주 한경협 팀장은 "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일상적 경영 판단도 지체돼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21일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등 주요기업 사장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