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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상속세 완화 찬성"...소득 1분위도 64% 긍정적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11-19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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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소득·자산 가격 상승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순으로 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상속세 완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도 64.0%가 찬성했으며,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나타났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76.4%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세율로는 '20~30% 구간'이 26.5%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52.9%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6.5%는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8~12일 모노리서치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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