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배주주의 부당내부거래와 물적분할을 통한 주주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06.(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 부정거래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자회사나 거래회사를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예로 들었다.

특히 물적분할 문제와 관련해 "내가 분명히 엄마 소 소유자인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한다"며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에 대해 "왜 반대하느냐.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냐.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 문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