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과 증시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가 2024.11.01.(금)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증시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증시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나,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폐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로 주가조작, 대주주의 지배구조 남용, 전력 문제와 같은 산업정책의 부재, 그리고 정부가 자초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 대표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비판했다. 주가조작과 허위 공시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과거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불투명한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으로 인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의 고충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밝혔다. 그는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하나,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당분간 과세 도입을 유보하고 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과 주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주주가 알맹이를 빼먹는 식의 지배구조 남용을 방지할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증시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구축해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