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일부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로, 이 중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은 투기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광범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 지역에만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 발생 시 즉시 재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장기간 규제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 시장 투기 행위 발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행할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