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와 위기대응 및 폐업·재기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발표하며 금융 안전망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간담회에서는 이 발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협회 관계자,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 및 자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자금 심사 과정의 효율화와 재해 예방 및 보상금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 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이자를 코로나 시기 대출과 유사한 2% 내외로 인하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역시 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완납 소상공인에게 정부 기여금을 제공하는 '매칭 희망통장' 도입을 건의하며, 중기부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시기 대비 정책자금 금리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민간은행 대비 낮은 수준이며, 중기부가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이 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간 분할상환 및 1%p 금리 감면, 보증료 50% 지원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소개하며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성실 상환자 우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및 기회 제공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정책자금 지원 과정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권종민 국민낙곱새 성산점 대표는 정책자금의 도움이 컸지만, 두 달 가까이 심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 확충 또는 심사 체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KB국민은행 기업디지털영업본부장은 소진공과 협력하여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의 투명한 공개, 수수료 상한제 신설,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중기부는 관련 부처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며 기존 정책 활용을 독려했다.

위기대응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의 재해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이 저지대에 밀집해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충분한 재해보상금 및 풍수해보험 지원을 요청했다. 

이경준 컬러망스 대표는 작년 태풍 피해 시 받은 지자체 재해보상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부족했다며 충분한 지원을 호소했고, 재난지원금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문대교 총각과 바다 대표는 화재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공제금이 충분치 않아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마저도 부족했다며, 화재공제에 대한 차등 지원으로 더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풍수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장영철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침수 관련 정비는 환경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은 성격이 다르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업 및 재기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개선 방안이 공유됐다. 김효준 홍익메디칼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에 만족하며, 폐업 소상공인 상황별 맞춤형 정책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생활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권오금 아인스트윈포럼 대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로 상환 부담이 낮아진 점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민혜 더스톤즈 대표는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배정받은 PM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컨설팅 덕분에 힘든 재기 과정을 버틸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사업화를 활용하기를 바랐다. 하은정 컨설턴트는 폐업·재기 과정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성 컨설턴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전담 PM에 대한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면서도, 일부 소상공인들이 생업과 병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컨설팅과 연계된 정책자금,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과 근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의 의미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이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홍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게 되어 뜻깊다"며, "정책이 보고서의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