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게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약을 각 정당이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오후 3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공약을 각 정당이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1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선언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며 "이번 출범식은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모색 및 의료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대선기획본부는 의료계 각 지역 및 직역의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공약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대한의사협회의 대선공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인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엄과 동 계엄이 촉발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현장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책 추진 결과로 황폐해졌으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인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다섯 가지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먼저 "의료개혁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위헌적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실사를 통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과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선기획본부 출범 선포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정경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 선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합리적인 전문가의 판단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제도들이 의료현장을 뒤덮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금번 탄핵선고 이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정부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련의 과정들의 해결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마중물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국 의사 대표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지막 결의사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며,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