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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정부 “시장안정조치 즉각 시행…체질개선 병행”

  • 김수진 기자
  • 등록 2025-04-03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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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서 대응방안 논의
  • “글로벌 변동성 확대…24시간 점검체계·피해 업종 지원 추진”
  • 무역금융·수출바우처 등 포함한 ‘10조 원 추경’ 국회 논의 촉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자동차 등 피해업종 지원과 산업 체질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전격 발표한 직후 긴급히 소집됐다. 발표 직후 달러가치는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와 S&P500, 나스닥 선물지수는 각각 2.8%~3.9%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된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F4 회의를 중심으로 이미 다양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해왔다”며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의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별 점검체계도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긴급 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 리스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TF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과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 대응책이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확대,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사업을 포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신시장 개척과 기술 중심 산업경쟁력 제고, 국내 일자리 방어 등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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