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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독재정권 도발, 연합군 좌시하지 않을 것... 경거망동 중단해야"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3-10 1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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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법적 근거 없다" 판결에 주목
  • 이재명 대표 "국어능력 심각한 문제" 비판... 민주당 장외투쟁 비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이 독재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과 관련해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산수 잘못'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국어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판결문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아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든지,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든지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작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주구장창 검찰만 공격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겁이 나서 법원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가 "헌재 판단에 아무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장쇼핑"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영장으로는 마음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중앙지법 영장청구와 발부 사실은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회를 시위대로 둘러싸고 보좌진과 당원들을 국회 본청 안까지 동원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표결을 압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우리당 의원들의 자택 앞에 흉기, 지역 사무실 앞에 근조 화환을 가져다 놓으며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본인의 생존과 권력 찬탈을 위해 내전 촉발, 사회 혼란 유발을 서슴지 않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또 즉시 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 즉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주장했다.


포천 전투기 폭탄 투하 사고에 대해서도 권영세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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