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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6조원 무역금융 공급...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5-02-19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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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바우처 2,400억원 조기 투입,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50% 할인, 한도 최대 2배 확대
  • 유턴기업 세제혜택 확대...통상피해 기업 보조금 10%p 추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 공급을 비롯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 참석 기업인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37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민관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월 중 KOTRA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여기서는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 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게 된다.


또한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원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긴급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통상정책 피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유턴보조금을 10%p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44회의 수출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180개사의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중동 등 재건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아울러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을 위해 AI·빅데이터, K-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한 '테크서비스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K-뷰티론을 출범해 초기 생산자금을 지원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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