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전국 확대는 체계적인 민원처리와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2월 14일부터 시범 발급 지자체가 속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어 2월 28일부터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층이 많은 인천, 경기와 충청권으로 확대되며, 3월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시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에서 교체 시에는 1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반면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무료다. 다만 휴대전화 교체나 앱 삭제 시 재방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안면인식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