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규제 철폐를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견을 발언하려 손드는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고,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규제 철폐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시민은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 자치구로 이사할 경우 아이돌보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자치구 간 조정을 통해 아이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은 내국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되는 보육료가 외국인 자녀에게는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을 확보했고, 사회보장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1월부터 소급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의 자재와 물품을 창업 소상공인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청도 나왔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합치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일본 미야시타파크 사례처럼 옥상, 측면 등을 활용한 입체 공원 조성을 통해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생활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서울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등의 어려움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처럼 생활인구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달장애 자녀 부모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규제 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