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12-07 22:44:01
기사수정
  • "300명 중 195명 투표…5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야당 "임시국회 열어 재추진" vs 여당 "국정 혼란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야당은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은 국정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 투표에는 195명이 참여했으며, 의결 정족수에 5명이 부족했다.

 

탄핵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이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계엄 요건 미충족, 국민주권주의 침해, 권력 분립 훼손 등이 명시됐다.

 

여당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직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하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야당의 재추진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건설사 부도 증가로 건설공제조합 대위변제액 21% 증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회원사인 건설사 대신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2,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보다 387억원 늘어났다. 대위변제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한 회원사인 .
  2.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야 격돌 대법원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에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
  3. 한덕수, “개헌 마무리 후 즉시 사임”…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임기 3년 내 개헌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을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
  4.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68.9% 증가…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 본격화” LG화학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조1710억원, 영업이익 447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8.9%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30일 LG화학은 이 같은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운영...
  5. 정부, 7월까지 추경 70% 신속 집행…민생·산업 총력 대응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의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 ...
  6. 박찬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선 공약으로 실현할 것”… 정책제안 페스티벌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
  7. BNK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1666억원…전년比 33.2%↓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2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이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억원(33.2%) 감소했다고 밝혔다.BNK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 감소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은행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