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11-08 13:10:26
기사수정
  • 정보공개청구 전부 공개율 최저치…알 권리 보장 부족 지적
  • 악성 정보공개 청구 막고, 공무원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시민사회단체,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개정안 환영”

박정현 의원은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의적 정보 공개 거부를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월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정보공개 거부를 방지하고, 악성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다른 민원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 정보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폭언, 비방 등을 동반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해 미리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한 심의 종결 처리를 통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의 자의적 정보공개 거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허 영, 박홍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야 격돌 대법원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에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
  2. 한덕수, “개헌 마무리 후 즉시 사임”…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임기 3년 내 개헌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을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
  3. 정부, 7월까지 추경 70% 신속 집행…민생·산업 총력 대응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의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 ...
  4.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68.9% 증가…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 본격화” LG화학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조1710억원, 영업이익 447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8.9%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30일 LG화학은 이 같은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운영...
  5. BNK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1666억원…전년比 33.2%↓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2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이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억원(33.2%) 감소했다고 밝혔다.BNK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 감소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은행 .
  6. IBK기업은행, 1분기 순이익 8142억원…전년比 3.8%↑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814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25일 발표했다.IBK기업은행의 1분기 실적은 시장금리 하락 등 은행산업 전반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은행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7604억원을 시현했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 괄목할 ...
  7.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직 사임... "더 큰 책임 지는 길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제 앞에는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