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04-15 18:15:40
기사수정
  • 의대 교수·의대생·수험생 등 이어…6건 중 4건 각하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제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등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잇따라 각하했다.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취지다.


관련기사
0

프로필이미지

박헌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헤드라인
최신기사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건설사 부도 증가로 건설공제조합 대위변제액 21% 증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회원사인 건설사 대신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2,2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보다 387억원 늘어났다. 대위변제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제공한 회원사인 .
  2. 대법원,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야 격돌 대법원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에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
  3. 한덕수, “개헌 마무리 후 즉시 사임”…대선 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임기 3년 내 개헌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통상 현안 해결, 국민통합을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
  4.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68.9% 증가… “포트폴리오 재편 효과 본격화” LG화학이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조1710억원, 영업이익 447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8.9%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3%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30일 LG화학은 이 같은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운영...
  5. 정부, 7월까지 추경 70% 신속 집행…민생·산업 총력 대응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7월 말까지 70% 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의 마무리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 ...
  6. 박찬대 “장애인 권리 보장, 대선 공약으로 실현할 것”… 정책제안 페스티벌 축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에 참석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체감할 ...
  7. BNK금융그룹, 1분기 순이익 1666억원…전년比 33.2%↓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25일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이 16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억원(33.2%) 감소했다고 밝혔다.BNK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 감소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 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은행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